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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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차단 사건은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마저도 남북관계에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분단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우 기업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 -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교역·경협보험’ 제도가 운영 중이나, ‘북측의 수용’ 혹은 ‘전쟁’ 위험 등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에 준하는 사업불능의 경우에 이르러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적시에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이 갈수록 이질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북통합과 격차해소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 남북협력기금에 한민족통합계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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