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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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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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고,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에는 지급이 정지됨 - 이에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무공수훈자가 전상 및 공상군경으로 판단되어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선택에 의해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을 함에 있어 나이가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모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수당에 대한 강제택일 등 불합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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