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바이러스가 확산 하며 가축 전염병 유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영주시가 선제적인 차단방역망...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동물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종의 개체수 조절을 이유로 특정 종을 집단 도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돼지에게 먹이는 '혈장단백 사료'가 최근의 ASF감염 확산 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만 해도 78만 마리에 육박하고 피해액 또한 7600억 원 이상임 - 앞으로 축산 농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까지 들어갈 비용은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 및 국내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공지된 악성 가축전염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체류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와 고용인(외국인 포함)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협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로 구성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함 - 제1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실정임 -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축방역 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축의 소유자등이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퍼지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