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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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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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090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김우남의원 등 14인2013-10-01

1900216수정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에 대한 각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우의원 등 10인2012-06-20

1814176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3인2011-12-14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없어 수급권자 보호가 미흡함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 - 재해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5인2011-12-09

1812663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 구직급여의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임 - 수급자격자의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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