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근로자를 진료하는 진료의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보험급여의 종류에 재활급여를 새로이 추가하고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함 -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요양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요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를 사망으로 진단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와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함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등이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