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73수정가결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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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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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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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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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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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903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철도횡단교량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철도횡단교량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최규성의원등 10인2011-11-18
1807924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철도역사 및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대 테러예방 등 철도 안전유지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장비·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므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직무장비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보안검색 권한을 부여함 -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직무장비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윤영의원등 10인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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