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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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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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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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ᆞ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화함 - 지자체,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함 - 지역보건법에서 정하지 않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함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 확대 및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진료소의 규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지역보건에 관한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 보건진료소가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 이들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 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들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고 적정하게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역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로써 구축된 정보를 불법적인 전자적 침입행위와 업무외적인 열람 등으로부터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 교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하고,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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