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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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입양 =0' 향하는 시대... 역사적 역할 다했다
ⓒ 연합뉴스 입양 활성화 담론이 법제적 층위에서 공식 등장한 것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국내 입양 활성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외 입양 에...
놓쳐버린 '아이들의 골든타임'... 국가 개입이 부른 비극
이 법의 개정은 2011년 이루어졌는데 그전 명칭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었다. 국내외 입양 활성화 및 촉진 을 위한 법이었던 이 법에서 촉진 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입양 은 급격히...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뀐다.."예금보호한도 1억, 국가장학금 연 40만원 인...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 및 시행된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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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입양을 위한 사전절차도 중요하지만, 입양아동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평생 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함 - 입양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입양기관이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주민등록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입양 사후관리와 입양인의 친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함 -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장시설 혹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입양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함 - 입양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원활한 입양을 위해 입양기관간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인 및 입양가정의 신청이 있을 시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친가족 찾기, 입양사후서비스, 입양가정 모임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일시보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입양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입양정보 관리를 통한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양친이 될 수 없도록 함 - 국내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입양수수료 지불항목을 삭제함 - 국내입양의 우선추진을 명시하고, 가정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함 - 국내입양 활성화와 체계적인 입양정보 관리를 위한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내용을 규정함 - 허가에 받지 않은 입양기관 알선행위를 막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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