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체험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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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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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양한 외부자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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