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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40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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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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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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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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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403수정가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ᆞ징수하는 특정물질 제조ᆞ수입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부과 대상자, 산정기준, 징수 방법, 이의신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과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0-09-17
1802417수정가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검사나 특정물질의 수거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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