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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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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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에 정치색이? 극우 사이트에 '좌표' 찍힌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정 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현행법 이 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간 계약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이철규 의원 “보험가입규정 신설 등…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는 이는 알다시피 (소방 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등에는 해당사업 수행 시 생길...
이철규 의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기공사 관련 사고 ...
현행법 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소방 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등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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