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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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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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고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화하고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적용되던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복잡ᆞ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함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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