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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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12-01

2101288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송갑석의원 등 10인2020-07-01

1918379원안가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유사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변리사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8

1814096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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