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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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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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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