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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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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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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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임 -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임 -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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