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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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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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요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운영시 저작권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함을 명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 -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의료기기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한 상태로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국가적 차원의 신규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시장 진출 및 해외 판로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의료기기산업을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제조, 수입, 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 의료기기기업을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등 연구개발을 지원함 -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 중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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