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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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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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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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큼 -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수소사회형성법안
-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대개 특정가스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나,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점검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지원본부의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본부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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