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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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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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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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243수정가결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자격제한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행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제한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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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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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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