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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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시키고,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형사처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배포ᆞ유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또는 연령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보급ᆞ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동 법률안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하여 불법성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함 - 인터넷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함 - 자살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를 통한 불법 업·다운로드에 따른 저작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웹하드나 P2P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물 유포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동기 제공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음 - 웹하드의 허술한 성인인증장치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웹하드 업체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웹하드, P2P 사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무분별한 웹하드 등의 사업자의 출현을 최소화함 -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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