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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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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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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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함 -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하여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함 -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로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더 이상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 -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은 전직 국회의원 중 헌정회에 가입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국가예산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본 개정안은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등 헌정회 회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개정의견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연로회원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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