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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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재해의 92%가 강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수를 하천으로 신속히 배출하는 방안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됨으로써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연 평균 강우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가뭄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균등 강우분포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풍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수유출을 저감하여 호우기의 풍수해 및 갈수기의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단지조성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계획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건축허가 대상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승인 및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의무적 설치 대상 또는 설치권고를 수락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개발 사업 소관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도시의 경제ᆞ사회ᆞ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우수의 유출량 저감을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의 음용 또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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