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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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기관 설치 시설에 한해 관리계획 사후 수립을 허용하여 공익목적 시설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존속 중인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을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접 시·군·구와의 사업연계가 미흡하고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할 때 공업용지가 부족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담금 면제와 공업용지의 지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함 -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매수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함 - 해제대상지역 중 이 법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규제로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는 구역행위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7대 중소도시 전면해제,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구역 조정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457km2를 해제함 -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이외에서는 산업용지 등의 도시용지를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부산, 울산, 인천 등의 지자체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지역별 역점사업의 추진내용, 가용지 현황,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골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가해제(전국적으로 34km2~188km2규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확정·발표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축사·창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지역이 훼손되어 있으나 이를 복구할 재원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공공·공익시설이 과도하게 입지하여 구역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훼손지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공익시설의 입지를 일부 조정하고 훼손 부담금의 감면을 폐지하여 무분별한 시설입지로 인한 구역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제도 도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구역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도모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훼손지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복구면적을 복구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공익 시설의 허용대상을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의 분류를 변경함 - 허가 또는 신고사항 통보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및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해 개정함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폐지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시설별 부과율을 법률 별표로 별도 정리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의결사항을 직접 재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정명령을 받는 자는 불법 행위자 이외에 불법 건축물·공작물·토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으로 확대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하고 양벌규정을 수정함 - 범칙행위, 범칙자, 범칙금을 정의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속할 수 있도록 함 -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함 -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권자와 해제 결정권자를 일원화시킴 -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대상범위 세분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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