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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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법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의 도입과 그 재원으로서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함 -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임동규의원 등 10인2011-12-08

180692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음 - 기후온난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산림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산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함 - 임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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