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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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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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등 11인2011-11-11
1806074수정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함 - 보험사업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사용되는 결산상 잉여금을 법인세 납부 후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정부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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