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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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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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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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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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02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점용료등을 징수할 때, 그 중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10831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13
2201827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과 같이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중소ᆞ중견 기업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813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료ᆞ사용료 감면대상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유수면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낙후된 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회의원등 11인2010-11-05
1810239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위해 취수ᆞ배수하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ᆞ사용 허가기간을 15년 이내로 확대함 - 내구연한이 장기인 양식시설과 점ᆞ사용 허가기간과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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