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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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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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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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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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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