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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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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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자연재해 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물가 불안, 농어가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가... 나아가 무분별한 시장 개방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단기적 물가 대책 을 견제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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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손실을 봤던 농어가 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과 재해 보험법은 재해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 할증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투입된 생산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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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 농어업재해대책법 」과 「 농어업재해 보험법」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시 할증 적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

성윤환의원 등 12인2011-11-22

1809032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농업인들의 손실을 지원하고 있음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농업재해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20인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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