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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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7%252F20-682648.jpg&w=3840&q=75)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토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투자로 신안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군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40%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제도, 주민 참여 수익 환원 구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최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6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복지실태조사의 시행주체,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지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농어업인 관련 복지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농어업인복지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하도록 함 -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 농지연금제도의 취지와 같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에 대한 정부시책 또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및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석면의 제거·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할 경우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를 고려하도록 함 - 고령 농어업인이 농어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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