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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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개선하여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삭도ᆞ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ᆞ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ᆞ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ᆞ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 법의 제명과 정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삭도와 궤도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일원화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궤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궤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별건설승인 제도를 신설하여 발전된 궤도와 건설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와 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 등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의 관리권자인 특별시장ᆞ광역시장이 그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함 - 인ᆞ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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