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40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5 송년기획/고등 교육 10대 키워드②] 올해 주목받았던 고등 교육 뉴스...
news.unn.net2025-12-28긍정

[2025 송년기획/고등 교육 10대 키워드②] 올해 주목받았던 고등 교육 뉴스...

"유· 초·중등교육 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교권 회복, 교육 격차 해소, 대학· 초중등 연계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장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한국 15점, 유럽 90점... 초중등 시민 교육 강화 시급하다
ohmynews.com2025-07-25비판

한국 15점, 유럽 90점... 초중등 시민 교육 강화 시급하다

합의된 원칙 에 따른 정치 교육 허용 , 우리 사회에 당면한 현상과 문제에 대한 토론 교육 활성화(43쪽)... 이해 중심 의 실천적 교육 강화 - 「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 내 시민 교육 과목 반영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joongdo.co.kr2025-06-29중립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유· 초·중등교육 에서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안함과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과... 국민 으로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잃은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원칙 이 개인의 사생활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022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ᆞ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6
1814031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게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