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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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라이브1/이슈&포커스] 문학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 첩첩이…...
풀어야" "당원 중심 정당 타당…당협위원장 당원이 뽑는 게 원칙 " "개혁신당, 국민 의힘과 합치고 싶을 것... 이제 사립학교 교원을 뺀다고 한다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개혁을 하는데 단순한 개혁 가지고는 저는 이건...
기후부 내년 업무보고..."탄소중립·지속가능 환경·재난 안전망 구축"
공장 지붕· 학교 ·주차장 등 국민 일상 공간에서 에너지 생산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 의 경우 기후부 사립 학... 가축 분뇨의 경우 퇴비화·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197147_79878_3017.jpg&w=3840&q=75)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
부합하는 법 해석과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에 충실한 판결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선례를 세운 판결들을 중심 으로 그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본다. II.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항고소송...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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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ᆞ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생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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