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진보신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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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runews.com2026-05-1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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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법사위에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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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3기 신 도시 확정 된 광명시흥 "서남권 ...

덕소 재정비촉진 지구 도곡1구역이 지구 지정 10년 만에 공사에 착수.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재개발 사업 이 단계적 으로 진행. 입지는 도심 역에서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으로, 주변 700m 반경에...

joseilbo.com2011-11-28비판

조승수 "갈등많은 뉴타운, 제대로 정리하자"… 특별법 발의

있다"면서 "'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특별법 에는 현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폐지하고 향후 재정비 촉진 지구의 지정을 금지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5법사위 통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개발사업ᆞ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272상임위 심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ᆞ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12-16

1814485원안가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1차명진의원 등 14인, 1812915김상희의원 등 10인, 1813421임해규의원 등 12인, 1813843이미경의원 등 21인, 1813583정부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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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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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주민참여가 배제된 사업추진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촉진지구의 해제시 지구내 촉진구역의 단위 사업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이 재정비사업을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촉진구역 주민들의 촉진계획 취소·변경을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2인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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