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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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과 ·배 38선 넘고, 그 자리엔 망고·파파야가..."식량안보법 제정 시급...
연구소가 아열대 작물 신품종을 자체 육성한 건 처음이다. 한현희 연구관은 "기후변화는 농업의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 사과 , 배, 포도, 복숭아 등 재배적지는 북상해 언젠가 3·8선을 넘겠지만 감귤, 키위...
김명수 국립 원예 특작과학원장... 건강한 지구 지키는 재배기술 개발한다
이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원예작물 , 특용 작물 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지원하고, 해외로 수출할... ‘옐로드림’이라는 복숭아 는 이름처럼 속살이 노란색인 복숭아 인데, 껍질에 털이 없어 알레르기 걱정이...
![[2024 신년사] 조 재 호 농촌진흥청장.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미래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ongup.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29429_13277_4953_v150.jpg&w=3840&q=75)
[2024 신년사] 조 재 호 농촌진흥청장.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미래에 ...
9개 작물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과 와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시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하여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함 -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2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07년 5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 현황을 보면, 자원보유 규모면에서는 세계 6위에 해당되나, 개별법의 한 두개 조항에 근거하고 있거나 분야별로 농림부령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급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수집·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자 및 분양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시험·연구용으로의 이용을 촉진하여 품종개발 등 산업소재 활용에 따른 국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 도입,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감소하거나 소실의 위험에 처했을 때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해서는 안됨 -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시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기능 수행으로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확산방지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쇠퇴하게 되었음 - 종자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국내 육종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개인육종가로 전락하게 되었음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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