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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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존권 위협” 병역거부자 해고 요구에 9년 간 300명 실직[당신 생각...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거부자 329명에 대해 ‘병역의무 불이행 자 해직... 이에 대해 생존권 침해 놀난이 불거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도 두 차례 병역법 개정을 권고 했다. 인권 위는 2016년...
![[기자수첩] 국가인권 위 검사 앞에선 메모도 못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70415_112024_1047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국가인권 위 검사 앞에선 메모도 못 하나?
시정 권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2010진정0421700'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1년 11월 23일 검찰총장에게... 기자가 2008년 1월 7일 법인 설립 후, 채권자의 약정 불이행 으로 5층 상가 건물 경매로 매각. 나아가 정○율은 기자의...
병무청 해고 요구에 병역거부자 329명 실업…치킨집도 폐업
이들의 고용주나 자영업자 영업장 소속 지자체에 '병역의무 불이행 자 해직 통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두 차례 병역법 개정을 권고 했습니다. 인권 위는 2016년 "제한 대상 직업의 범위가 공직·사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 -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등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수사, 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 -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 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차별구제 및 예방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이행계획 및 불이행 회신에 대한 법정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개선 또는 시정권고 대상에 법령과 제도를 추가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법정 회신기간을 두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공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권고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의 통보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보완하고 인권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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