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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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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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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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함 -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조세포탈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카드사들이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신용카드 결제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되고 있음 -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함 - 여신전문금융업에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추가함 -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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