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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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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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일 8명 장기 이식 기다리다 숨져…'심정지 후 장기 기증' 법제화 추진
담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장기 이식 체계는... 장기구득기관 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장기 기증 대상자의 사망 시점을...
" 장기 이식 대기난 해소될까" 서영석 의원 '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장기 이식 ... 장기구득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 기증을 위한 사망 시점을 '자발적인 순환과 호흡이...
'심정지 후 장기 기증(DCD)' 법제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환자가 생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명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장기구득기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통계 관리, 조사, 연구 및 교육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 보호 및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ᆞ사본 발급을 활성화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이식 성공률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하고 존중해야 함 -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뇌사판정대상자 통보 및 장기기증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장기구득기관을 통한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뇌사로 추정되는 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2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뇌사판정,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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