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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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훈부· 법률 구조공단, ' 제대군인 무료 법률 구조' 위해 업무협약
업무협약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대상자에겐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을 지원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무복무 1만 6987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정' 변경…"소비자 혼선 차단"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제도 전반에 사용되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고시...AI, 방산, 반도체 ...
산업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10일 고시하였다.... 또한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직업상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일정기간 의무로 군생활을 하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역시 군복무기간 중 취업준비와 학업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대 후 사회적응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의 중간간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계급정년 등 군의 구조상 다수가 강제로 전역을 하고, 전역 당시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대책이 필요함 -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음 - 군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금을 도입함 - 제대군인이 제대한 후 사회적응 기간동안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국가가 부담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주요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로ᆞ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전역 예정자에 대하여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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