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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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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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 규제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단산업 전환 등 경제적 의제보다 교통...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680_79534_425.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이번 해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옛 수색14구역 높이 제한 풀렸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법의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와 해제 규정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 촬영 시 형을 가중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 등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나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민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도시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요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함 -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하려면 지정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전에 위험물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종전에 보호구역이었다가 이 법 시행 전에 해제된 지역 중 택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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