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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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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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텔레비전 연설이나 대담·토론회에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력이 약한 노약자나, 시각장애인의 기표를 돕기 위하여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두 가지가 모두 임의규정으로 공직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함 -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입법기관에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 -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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