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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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금사어울림센터‘ 녹색 건축(일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주거1++,비주거1+++)’ 획득... 부산 관광 미래네트워크에서 수영구가 부산 관광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선도적인 모델을 선보이며 글로벌...
손병복 울진군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사계절 오션리조트로 미래 100년...
임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업사관학교에 산림자격증반을 개설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 형 시장으로 전환하고, 울진...
손병복 울진군수, 군 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서 새해 군정 운영방안 밝혀
임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업사관학교에 산림자격증반을 개설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 형 시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하천이나 계곡 등에 운영ᆞ관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관리ᆞ감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ᆞ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ᆞ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 또는 가산금 및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건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 벌칙 또는 영업정지 등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 - 유원시설업의 허가사무와 관리ᆞ감독사무를 일원화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상향조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하향조정함 - 폐광지역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금액을 높이려는 것임 - 폐광지역의 경제기반 구축 및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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