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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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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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함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국외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의무화를 통하여 국가 감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체계를 갖추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반영하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문화재의 불법 반출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외교적ᆞ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ᆞ물적 자원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민간인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치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창구가 없음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업무 추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음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와 환수·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을 설립하여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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