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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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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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함께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 - 장내기능교육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내기능교육을 없애고 도로주행교육 시간을 늘려서 저비용 고효율의 내실있는 운전 교육과 간소화된 운전면허취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교육을 받을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운전면허시험 중 제1종 보통연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연습면허시험은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서 5시간의 장내주행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내주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청각장애인은 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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