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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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 신문ᆞ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같은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1-12-02
181212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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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등 11인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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