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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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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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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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잡지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잡지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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