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요대학 수시가이드] 상명대, 자유전공 292명 선발…서울캠퍼스 약술...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지원 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 학교 ...
피해 부모측 "초등생 자살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하라"
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교 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조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과 영향력은 이제 학교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로 고통이 확산되고 있음 - 피해학생의 치료, 회복 및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 - 또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함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 또는 담당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상담실에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하고, 상담전문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 및 재활학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