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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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판매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원자재의 확보 곤란, 노사분규로 인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관련 업종에 대하여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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