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0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889임기만료폐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작업 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정부2011-11-18
1814257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업무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정부2011-1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