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9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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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4-09
22159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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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의원 등 11인2011-12-02
1814508임기만료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의 거리, 목욕장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목욕장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현기환의원 등 17인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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