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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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합의이자 국민의 결단임 - 유권자의 의사와 지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선거결과를 낳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 비례대표의 검증을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예비등록과 후보자예비명부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등록시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과도한 부정합현상을 해소하고자 의석할당정당별 의석배분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한 국회의원 총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의석할당정당이 배분될 의석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하였을 경우 당해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 경우 그 의석수의 차이만큼 총의석수가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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