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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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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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냉매 배출 관리를 친환경냉매 활용 방향으로 개선하고,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ᆞ보급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함 -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를 실시하고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ᆞ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차의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신차(유로 5기준 충족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휘발유 등 경쟁연료 차종과의 환경성 차이가 미미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경유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유효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해당됨 - 유럽 각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경유차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개정법률(2009.5.21)에 의해서도 클린디젤자동차를 천연가스, 전기차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포함시켜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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